[관련기사]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또 폐지 의결...행정력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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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이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교육청의 반발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중에 같은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취재-촬영: 윤근혁, 기획: 박순옥, 편집: 김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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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 2025.12.19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