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짓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법원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최소한의 조치로써 대법원장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평범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구나. 적어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한밤중에 군인들한테 끌려가지는 않겠구나'라고 안심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내놓은 입장표명보다는 더 강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관련 기사 : https://omn.kr/2b92c

ⓒ정교진 | 2024.12.06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