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오전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괴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아온 성아무개(69) 함안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해,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네트워크)가 입장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한국제강 대표이사한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그동안 산업재해·중대재해와 관련해 법원이 보였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 지난 1호였던 고양 사고에 대해 법원은 경영자 책임을 묻기는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해서 진일보한 재판이다”라고 말했다.
ⓒ윤성효 | 2023.04.27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