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뜸] “정권 바뀐지 1년만에... 난개발 소용돌이”

"환경부는 연달아 대한민국 전체를 난개발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결정을 내렸다. 독자적인 부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 역할을 하는 환경부는 간판을 떼고 국토부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14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등 환경부가 잇달아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자, 이를 성토한 것이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6곳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했다.

손창원 충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지 1년만에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채 흑산도 공항,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그동안 반려하고 허용하지 않는 사업들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박창재 세종환경연합 사무처장,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이 대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은 세종시 환경부 청사를 비롯한 전국 6곳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또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동의했다"면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번복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의 고삐가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등이 소재하는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3개 항의 요구사항을 구호로 외쳤다.

"하나. 흑산도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등 환경보전 포기결정 동의를 철회하라!
하나. 환경보전 임무 망각 환경부 직무 유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환경파괴에만 앞장서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은 당장 사퇴하라!"

#환경부 #한화진 #환경운동연합

관련 기사 :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한화진 장관 사퇴하라" https://omn.kr/232yb
김병기의 환경새뜸 유튜브 : http://omn.kr/1zbr3

ⓒ김병기 | 2023.03.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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