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뜸] 4대강 보 처리 용역 결과, 8개월 째 뭉개고 있다

"금강 고마나루에 쌓인 악취나는 펄밭, 환경부 장관이 치워라."

지난 7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는 환경단체들의 '악취 펄밭'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공주시 고마나루 모래톱에 쌓인 펄을 퍼서 청사 앞에 쌓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공주시가 주최한 백제문화제 때 환경부가 공주보 담수를 승인해줘서 명승지인 고마나루에 악취가 풍기는 펄이 쌓여있다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에 건설된 4대강 보 처리방안 이행계획에 대한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을 골자로 한 금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환경부는 2021년 4월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22년 6월 용역 결과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화진 장관이 환경부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용역 결과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보완 중'이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공주보 운용 사후 모니터링 결과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또 작년 6월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해체됐다.

이들은 "그후 통합물관리TF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직이 생기고 보 운영 민관협의체도 해체되면서 대부분 당연직 지자체 관계자와 지자체에 의해 추천된 보 존치론자들이 참여한 무늬만 보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보 처리방안은 확정되었지만 책임을 지고 이행할 주체는 모두 사라졌다"면서 "이는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금강의 보 개방과 그로 인한 자연성의 회복,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확정된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려놓으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주보 담수로 인해 고마나루에 펄이 쌓인 것을 언급하면서 "보를 개방한 뒤 회복된 모래사장을 찾던 시민들은 찾아볼 수 없고 자갈과 모래로 회복된 수변으로 산란을 위해 금강을 찾아 돌아온 물떼새들은 산란 서식지를 빼앗겼다"면서 "공주보 담수를 요청한 공주시와 그를 용인한 환경부는 당장 고마나루를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수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연구 결과와 경제 타당성 분석, 전체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보 처리방안 이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를 규탄한다"면서 "책임과 역할을 찾지 못하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역행하는 환경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보 #금강 #고마나루

관련 기사 : "악취 나는 고마나루 펄밭, 환경장관이 치워라" https://omn.kr/22nkp
김병기의 환경새뜸 : http://omn.kr/1zbr3

ⓒ김병기 | 2023.02.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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