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KBS수신료 소위' 단독처리, 민주당은 뒤늦게 항의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재철 의원 등이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전재희 국회 문방위 위원장
"네, 없습니다." -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방워원들
"빨리 때리세요" -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재희 국회 문방위 위원장

국회 문방위는 오늘(5일) 오전 10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들고 약 2시간 늦게 회의장에 나타나면서 파행됐습니다. 12시가 넘어 시작된 회의에서 2시간여 동안 여야의원들 간에 거친 논쟁이 오갔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오후 2시에 정회됐습니다.

"오늘 안건은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닙니까.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나라당도 밝힌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날치기하면서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

이후 오후 5시가 넘어 회의가 속개됐지만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정회됐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다시 열린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회의 속개 후 야당의원들이 손쓸 틈도 없이 바로 안건이 처리되면서 야당의원들은 앉은 채 당한 게 돼버렸습니다. 뒤늦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까지 신속하게 처리한 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나라당이 쇄신을 한다고 하더니 날치기 기술을 엄청나게 쇄신했습니다. 박근혜 쇄신 위원장은 이런 것들을 쇄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박근혜 쇄신위원장에게 묻습니다." -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날치기 처리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여야 간의 어떠한 논의도 진전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2012.01.0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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