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동아, 매경 4개의 신규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을 규제할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조중동 방송 특혜저지법 제안 토론회'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신규 종편채널들이 허술한 법적 규제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적어도 종편은 컨텐츠 수준에서 SBS 등 민영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매체다. 따라서 콘텐츠 층위에 대한 규제는 동일한 것이 타당하며, 편성과 광고 등에 대해서서는 최대한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

조 소장이 정리한 신규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는 크게 5가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종편채널을 송신하도록 '의무송신'의 지위를 부여한 점과 광고, 편성에 있어 지상파보다 유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 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송법 개정안은 이같은 특혜의 빌미를 제공한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히 하고, 한미FTA 비준에 대비해 외국자본의 출연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송신 편성 비율 특혜는 적어도 바로잡자. 국익도 있고. 의무제공 범주를 신설하자. 그리고 보편적 방송에 대한 개념 마련하고 의무제공 범주를 신설하자.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측은 이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실제 이 법안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미 민주당에서 나와 앉아 계시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지지를 보내면서도 민주당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잘 버티겠다는 약속하고 마지막 어느 순간 사라지는 모습 매번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잘 역할 해달라는 말 드리며...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법 문제보다는 어떻게 홍보할 건지 싸울건지가 사실은 중요하다. 우리가 입법안 만들어 놓은 것에서 얼마나 의의가 있나 모르겠다. 어떻게 여론을 만들까의 문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신규 종편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퍼주기'를 견제할 새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1.05.19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