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국제법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중립법의 적용 검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일은 1907 헤이그 중립협약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한국이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위반하자는 얘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