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발의 배경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2026.07.10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51-0802-5012-33(음성노동인권센터)
제보 문의는 ahtcls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