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사건 대법원 판결,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3 내란과 관련,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5개 세부 혐의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 유죄,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작성·폐기 혐의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