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채택된 제193호 협약은 공식 및 비공식 경제에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용 지위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수행과 보수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실 우선의 원칙(primacy of facts)' 규정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지휘 및 통제 여부가 노동자 권리 보장의 기준임을 짚은 것이다.
ⓒILO 제공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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