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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웅 (davic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장례·혼례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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