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판결비평 토론회 현장. 토론회는 이 판결이 중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법원이 반드시 다뤄야 할 쟁점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연대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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