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세입분권과 세출분권(2022년도) 상황. 한국지방세연구원은 'OECD 국가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2022년 기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독일 등의 연방국가 뿐만 아니라 같은 단일국가인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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