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박스 아동의 시설보호율은 96.6%였다. 아이들이 입법의 피해자였음이 확인됐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삶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시설로 떠넘긴 셈이다. 출처 : 감사원 감사보고서(2019) /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김지영2026.03.2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20년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을 거쳤다가 서울에 다시 정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