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검거율·기소율·징역형 선고율 추이 변화(2014?2020)
여성폭력 유형별로 사건 처리 단계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 단계에서의 높은 검거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피의자는 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최종심에서 금고형을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그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출처: 2022년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저자 2차 가공)
ⓒHSC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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