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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ohmyey)

체포방해 등 윤석열 1심, 검찰은 10년구형,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윤석열의 혐의는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심의방해 ②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③ 외신 기자 대상 허위 공보 ④ 군사령관들 비화폰 기록 은폐 시도 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크게 다섯 가지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는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던 사안이다.
윤석열 선고 공판은 1월 16일, 오후2시 생중계된다.

ⓒ이은영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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