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료급여 개악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신청주의는 줄어들고 복지급여는 자동지급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빈곤가구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선정기준완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등 많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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