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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025년 11월 4일 시민개헌넷은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는 201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11년째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민개헌넷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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