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원 명단 공개 소송 대법원 판결문
2월 13일 대법원은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원 명단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에서 직원 명단을 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심을 인용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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