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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yonhap)

엄중 처벌을 촉구했지만...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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