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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gayon)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군검찰 항소에 대한 기자회견

군인권센터와 정구승, 김규현, 정관영, 하주희 변호사 등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및 군검찰 항소에 대한 군인권센터-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열어 항명 사건 1심 무죄 판결 분석, 판결의 의미, 판결 이후 법적 과제, 1심 재판 경과 및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남은 과제, 항소심 재판 진행 전망과 쟁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의 의미는 이번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던 경호처 대다수에게도 큰 징표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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