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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ohmyey)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목록 25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나 국무회의 요청을 거쳐 윤 대통령이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두 번째 특검안은 지난달 2일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다. 이번 안은 지난 14일 역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 3번째 발의됐으나 모두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로써 현 정부 들어 행사된 거부권은 총 25건이 됐다.

ⓒ이은영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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