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일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시민단체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당초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로 '정책토론 제도가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정책토론청구 개정안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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