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마당집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그분은 워낙 파워 유튜버잖아요. 어떡하겠어요. 몇십 년 된 인연인데..."
최근 유시민 작가로부터 "이미 역량을 넘어서는 국무총리, 장관 등을 하셨으니 다시 나오지 마시고, 책 많이 읽으시라"는 혹평을 받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과거 민주화 운동과 재야정치를 하던 시절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던 유 작가의 독설이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김 전 총리는 큰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만 그는 "분열적 언어는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면서 유 작가 발언 반박 차원에서 올린 유튜브 영상에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등장시킨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책 내용의 핵심은 다원성이 결여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것"이라며 "2021년에 (유 작가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북스'에서도 다뤘더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간판으로 대구의 벽 넘은 김부겸의 정치적 자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조금씩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10일 만났다. 그는 최근 "민주당 안의 일사불란함은 힘이 될 수 없다"며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과 포용을 주문하면서 당내 주류와 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팬덤 정치 시대'에 인기가 없는 대화와 타협, 공존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인기가 없지만 그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화두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세 번 도전 끝에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서 당선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낸 그로선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다. 김 전 총리의 최대 정치적 자산은 민주당에 적대적인 정치적 환경에서 극단적인 이념 대결과 지역주의에 선을 긋고 대화와 포용을 우선했던 정치적 행보와 그에 따른 중도층 호소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 일부 강성 지지층은 김 전 총리의 정치적 자취를 두고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회색분자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탓인지 그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미한 상황이다. 그는 그래도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내걸었던 공존, 통합은 인기가 없었다. 그래도 그 화두를 끝까지 지켜왔다. 이런 극단적 충돌 시기에 아마 제가 조금 할 역할이 있을 것 같다. 인기가 있든 없든 저에게 포용성과 확장성은 확실히 있다고 자부한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의 장이 열릴 경우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좀 더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갈등 공화국을 공존 공화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준비를 분명하게 해서 나올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혁신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국민적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조기 대선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권 교체 과정 자체가 민주헌정 회복"이라며 "야권은 대선에서 응원봉 혁명을 통한 민주개혁대연합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IMF)로 어려울 때 국가 운영을 맡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세력들로 (정부를) 폭넓게 구성했다. 심지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도왔던 사람도 모셔다 썼다"라며 "필요하다면 (탄핵 찬성 제 세력과) 연정을 하겠다는 각오로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자고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김 전 총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 대선 패배 책임론 이제 정리하자는 것"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마당집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지난 주말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호남은 민주당에 중요한 지역이라 대선 준비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는 될 수 있겠지. 하지만 항상 정치적 격변기나 공동체 전체의 길을 묻고 싶을 땐 늘 광주를 방문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짓밟힌 지금 과거 역사적 경험이 있는 분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갔다. 주로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들을 많이 만났고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만났다. 내란 정국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권 행보 같은 말은 꺼낼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어떻게 봤나.
"야권 지지자들에게 여러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과거의 검찰총장 인사와 검찰개혁 문제가 혹시나 분열의 씨앗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또 대선 패배 책임 논란도 이제 정리하지는 취지의 말씀 아닌가 싶다."
- 최근 유시민 작가의 민주당 비명계 비판이 논란이다. 총리도 직접 비판의 대상이 됐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반박하기도 했는데.
"(크게 웃으며) 유시민 선생이 원래 독설도 잘하시니까 좋은 충고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민주당이 견지해 온 다양성, 포용성이 없어진 건가 오해할 수도 있다. 당 주류들 외에는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냐는 반발도 심하지 않나. 민주주의적 가치와는 맞지 않는 분열적 언어는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 유튜브 영상에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들고 나왔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나.
"책의 핵심 내용은 다원성이 결여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것, 민주주의는 갑자기 붕괴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에 (유 작가가 출연하는) '알릴레오'에서도 북 리뷰를 했더라. 증오와 분노의 정치는 공동체의 미래가 될 수 없다."
- 민주주의 정당에서 내부 비판이나 다양한 목소리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안 되고 있다고 보나.
"아까 그 책 내용으로 설명하면,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하는 건 포퓰리즘이다. 상대편을 악마화하니까 토론과 협력이 필요 없게 된다. 공화주의는 소수파들의 여러 목소리와 함께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당내에서 조금의 쓴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나."
- 친명계에서는 지금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제압이 우선이고, 내부에서 싸움할 때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민주당 안에서 누가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극복이 필요 없다고 말하겠나. 그런데 탄핵 정국 이후에는 '민주당이 만들려는 세상은 국민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건가', '너희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 거야'라고 물을 텐데, 이 정도 토론도 안 되어서 어떻게 준비가 되겠나."
"용서받지 못할 국민의힘, 극단 세력과 선 긋지 못하면 공동체 무너져"
▲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지켜 온 헌정 질서가 모두 짓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처음에 뭐라고 했나. 불법 계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좀 창피하지 않나?" ⓒ 남소연
- 현재 탄핵 심판 국면을 어떻게 보고 있나.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지켜 온 헌정 질서가 모두 짓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처음에 뭐라고 했나. 불법 계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좀 창피하지 않나? 국민들은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니 언제까지 우리가 버티면 되겠느냐 되묻는다. 이렇게 나라 내팽개치고 경제를 벼랑으로 몰아넣고 뭐 어쩌자는 건가."
-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그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참석했다. 서부지법 폭동,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긋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극우가 여권의 주류에 편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정당이 어디 있나 싶다. 민주주의 자체를 외면하는 정치 집단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 극단 세력과 선 긋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총선 때 정치에 복귀했다. 최근 활발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
"총선 당시 공천 후유증 때문에 당 상황이 어려웠다. 총선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뛰었다. 정계 은퇴 번복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들께 사과도 드렸다. 다행히 총선에서 결과가 좋았고 그 뒤에는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내란) 상황을 보니 마치 우리나라가 정서적 내전 상태인 것처럼, 분열이 일상화된 것처럼 보여 두려움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사회적 합의로써 공존과 통합을 위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된다고 봤다. 공화주의는 제 슬로건이기도 하다."
"공화주의자는 내 슬로건... 목소리 내고 국민적 평가 받겠다"
-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리고 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게 되면 사실상 첫 당내 경선을 치르는 셈인데.
"첫 번째라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비전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갈등 공화국을 공존 공화국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준비를 분명하게 해서 나올 작정이다.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지방 소멸, 부동산 문제, 노동 문제 등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양쪽 입장을 조금씩 양보시키고, 조율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 맡아야 한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만들지 못한 2년 반이었다. 인공지능 쇼크가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는 과거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혁신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국민적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공존 사회 언급했다. 왜 본인이 적임자라고 자부하나.
"정치를 시작한 지 35년이 됐다. 건방을 떨자면(웃음) 정치를 해온 지난 35년 동안, 소소한 시비는 있었지만 청렴성, 도덕성에는 큰 흠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재야운동 시절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정치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로 공존을 말씀하셨다. 제정구 전 의원은 상대편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이 난제들을 풀 수 없다고 했다. 그분들의 귀한 가르침을 받은 1세대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하며 갖게 된 경험들로 이 갈등과 위기의 공동체에 분명히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간판을 달고 대구에서 총선에 두 번 출마했고, 대구 시장에도 출마했다. 민주당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쉽지 않게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도 됐는데.
"대구에서 정치하는데 박정희 박근혜를 멸절 세력으로 이야기하거나, 상대편을 악마화하고선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적극 지지층 분들 중엔 제게 수박이다, 회색분자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믿을 수 없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대구 출마와 당선에서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 상대 정치세력에 동의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설득해 나가야만 난맥으로 얽힌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풀 수 있다는 점이다."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마당집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고민하다가 포기했다. 결정적 순간에 늘 타이밍을 놓친다는 평가도 있다.
"내 삶의 철학이고 방식이다. 공동체에 쓰임새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쓰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다. 당시에 행안부 장관인데 사표를 내면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긴다. '정치적 출세를 위해 국민을 내팽개치는구나'라는 평가가 좀 두렵더라. '내가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 억눌렀다."
-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대선을 통해 성취해야 할 정치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 과정 자체가 민주 헌정 회복이다. 더 나아가서는 시기가 문제겠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바꿔야 한다. 특히 야권은 대선에서 응원봉 혁명을 통한 민주개혁대연합으로 광범위한 연합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정권교체 후 들어서는 정부가 넓은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의 정부'라는 동의를 얻을 수 있다."
- 같은 맥락에서 광주 방문 당시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의 힘을 엮어 대한민국의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정권교체·사회개혁 위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수 연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IMF로 어려울 때, 국가 운영을 맡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세력들로 (정부를) 폭넓게 구성했다. 심지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도왔던 사람도 모셔다 썼다. 이번에도 범민주개혁세력의 연합을 통한 국가 대혁신을 위한 비전 공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토론을 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탄핵 찬성 세력과) 연정을 하겠다는 각오로 책임지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자고도 해야 한다."
"중도층은 단순히 우클릭한다고 오지 않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장우선론 등 우클릭 행보에 진보 진영 일부가 반발하면 야권 연합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대중-노무현 등 역대 민주당 지도자들을 보면, 당 이념에 갇혀 현실을 외면한 적은 없다. 중산층과 서민 정당이라는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의 가치나 기본 정책은 한국 사회의 고민을 반영해 어렵사리 합의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이를 바꾸겠다면 당내 몇 사람이 결정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다."
-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놓고 논란이다. 어떻게 보나.
"반도체특별법은 산업적 측면에선 통과가 돼야 한다. 용수나 전력 문제를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문제는 그 (산업)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다.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이다. 기업들도 이른바 노동시간 때문에 최근 생산성이 어려워진 건 아니라고 했지 않나. 이번에는 노동시간 부분은 빼고 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검토하면 된다."
- 이 대표의 우클릭을 두고 결국 중도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총선 등 늘 당에서 '중도층' 구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호명되어 오곤 했는데. 민주당의 중도 전략은 어때야 할까.
"중도라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이다.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분명한 비전을 줘야 지지를 보낸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를 도와 달라,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고 뜻도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단순히 우클릭을 한다고 중도층이 오지 않는다. 그게 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걸 볼 거다."
-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가능할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개헌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두어 달 만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그냥 국민투표에 부쳐지면서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권력의 확실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또 하나 시민이 꼭 누릴 권리, 사회권이라 불리는 권리들도 우리 공동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연방제로 가나 오해를 받을 만큼 강한 지방분권도 필요하다. 이런 큰 줄거리들을 합의하고 대선 주자들이 개헌 시기와 적용 시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 시기는 언제가 적합할까.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선 불가능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개헌은 그래선 안 된다."
-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승자독식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우리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이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모든 걸 갖는다. 독일이 2차 대전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 경제적 성공을 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로 수렴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방제하에서 5~6개 정당이 협력, 경쟁하며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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