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재판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중계방송되고 있다. ⓒ 이정민
대선 당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일제히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2022년 윤석열씨를 대선 후보로 낸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씨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다음 해인 1월 한 인터뷰에서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후 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허위 해명들을 외면한 채,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차입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며 "이제 거대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질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397억 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절차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리고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윤석열 변호인단은 곧장 '상고심에서 다투겠다'면서도 '양 정당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며 자신 없는 모습마저 보였다"라면서 "상고심까지 갈 것도 없다.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인사말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수 칠 때가 아니다"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오늘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알리바이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것을 보며 나는 그 판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한 결과일 뿐임을 짚었다"라면서 "(당시)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즉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라며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놓아야, 정치가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에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 9월 조 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의 경우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한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것. 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다만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씨도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윤석열씨 측도 이 주장을 재판에 끌어다 썼다. 윤씨 변호인단은 지난 9월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국 원장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피력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