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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형수,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윤상현, 주진우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거부되자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윤상현, 주진우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거부되자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법사위 전문위원이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를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 "모든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내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도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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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문위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2019년 2월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특검법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했고, 최씨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문위원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제정안의 의혹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지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됐는데, 이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공소 취소로 읽힐 조항 완전 삭제"... 수사대상에 문재인 정부 사건 추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국민의힘 퇴장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냐" 유성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놓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놓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대통령 공소취소용이란 논란을 샀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은 심의과정에서 덜어내겠다는 게 여당 설명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법안에 공소 취소로 읽힐 수 있는, 또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 직무 범위를 정한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가운데 및 "그 여부의 결정"을 삭제하고, 원안 제8조의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처분 요구 조항도 들어내겠다고 했다.

수사대상도 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검찰권을 오남용해 벌어진 조작기소를 파헤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오남용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사건들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특검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법안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총 12개로, 이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압축하고, 대신 윤석열 정부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수사·기소한 사건들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될 사건은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수사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사건 수사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이다.

▲김의겸 "조작기소 특검, 특정 개인 위한 것 아니다" 유성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약 10분 만에 퇴장했다. 회의 시작 후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먼저 하겠다고 정리하자 이에 반발해 자리를 떴다.

이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만 특검법안 상정 때 맞춰 들어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이 대통령 구하기·죄 없애주기 특검' 법안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이 공소 취소 권한을 빼기로 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아예 뺄 건데, 자꾸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윤상현, 주진우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거부되자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윤상현, 주진우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거부되자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 유성호




#조작기소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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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주영 (imjuice) 내방

국회팀에서 일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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