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 브리핑.
[타임라인] 요약글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선고 : 당선무효형 유지
▲ 변호사 소개 발언, 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 윤석열 변호인단은 "상고해서 다툴 수밖에"
[15:42]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텔레비젼을 통해 중계방송되고 있다. ⓒ 이정민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1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당선무효형 유지. 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선고 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장을 기록한 유지영, 권우성 기자가 별도로 전해드릴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피고인(윤석열)의 항소를 기각했는지 선대식 법조팀장의 기사를 읽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죄질 가볍지 않아"... 윤석열 당선무효형, 국힘 397억 반환 가능성↑ https://omn.kr/2ke91
선 팀장은 오늘 오후 5시 전후에 '시끌법정' 라이브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해설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ohmynewsLAT
오늘의 일보, 마감합니다. - 이슈취재부장 김지현 드림.
[15:29] 국힘, 합당·정당해산 시 397억 원은?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 연합뉴스
박수림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씨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20대 대선 보전비용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정당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 다른 당과 합당할 경우 : 기존 정당의 채무가 승계된다. "합당된 그 당이 반환하면 된다.
▲정당해산 시 : 정당의 재산 상황에 따라
① 해산하는 당의 재산이 397억 원 이상일 경우: 반환 후 해산
② 해산하는 당의 재산이 397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정하는 구성원들이 채무를 계속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된 때에 잔여재산처분 등 청산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청산위원회'를 두게끔 하고 있습니다. 청산위원회 위원장은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 당시의 '당 대표'가 맡고, 간사는 소멸 당시의 '사무총장'이 맡습니다.
[15:19] 397억 관련해선 "정당에서 해결하시는 게..."
선고 직후 윤석열씨 변호인단은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자체는 무겁게 받아들인다."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놨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대한 빨리 상고를 할 예정."
"변호인단 입장에서 무죄라고 확신한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6.3.3 원칙에 따라 2027년 2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397억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답변은 이랬습니다.
"지난 대선(20대 대선)과 관련해 약 400억 원 정도를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양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다 마찬가지."
"양 정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어떤가."
윤씨 변호인단이 민주당을 언급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15:05] 민주 "397억 반환해야" - 국힘 "이재명 재판 재개"
▲박성준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씨 항소심 선고(당선무효형)를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유성호
국민의힘은 윤씨 항소심 선고에 대한 당 입장을 묻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말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법 독립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중지된 이 대통령 재판이 즉각 재개돼 대한민국 혼란을 없애야 한다."
진보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사기극 위 에 세워진 정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유성호
[14:44] 선고 생중계 보던 윤 지지자 '욕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한 지지자가 '397억 원 반환'을 주장하는 유튜버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씨 항소심 재판부가 윤씨 측의 항소를 기각(원심 유지)하자 서울고법 인근에서 선고 생중계를 보던 윤석열 지지자들은 고함과 함께 욕설을 했습니다.
"아~~!!"
"와 XX"
이들은 자리를 떠나면서 "이재명을 재판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현장의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44분,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 동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4:43] 윤석열 당선무효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윤석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당선무효형입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주요 판단 내용입니다.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소개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일반 선거인에게 피고인의 전성배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원심의 양형 존중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14:00] 윤석열 항소심 선고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생중계로 보시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WDJC_QhGFpM?si=PgFvuVyBBiq1oeYm
[13:49] 윤석열 지지자 모인 고법 인근… 윤 측 "무죄 강하게 기대"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둔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신자유연대가 집회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서울고법 앞은 '비교적 조용하다'는 것이 현장 취재 중인 유지영, 권우성 <오마이뉴스> 기자의 보고 내용입니다.
13시 40분 현재 유일하게 통행이 가능한 동문 쪽에는 윤석열씨 지지자 서너 명이 모였고, 신자유연대라는 단체가 마련한 생중계 단체 시청 현장에는 70명가량이 있습니다. 별다른 구호 없이 조용히 대기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씨 변호인 채명성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걸 신중하게 검토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
[13:24] 윤석열 2심 재판부, 4월엔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유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선고가 있는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 권우성
윤석열씨 항소심 선고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 황승태·김영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법조팀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판장 백승엽 판사는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최근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난 4월 28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 돈이 통일교가 국가권력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제공돼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위험을 낳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씨와 김건희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이 판결을 확정했고 권씨는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13:02] 형 확정시 반환금 397억, 국힘 중앙당 잔액은 190억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 연합뉴스
국민의힘에 걸린 397억 5600만 원 산출 공식
= 2022년 대선 보전 선거비용 394억 5600만 원 + 돌려받은 기탁금 3억 원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반환 의무가 생기면 선관위는 정당에 반환 금액을 고지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재정 상황은 어떨까요.
2026년 2분기 회계자료상 중앙당 회계상 잔액 : 약 190억 원(6월 23일 기준)
현금으로 반환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도 재원 마련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2025년 정기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여의도 중앙당사의 신고 가액은 토지 약 484억 원, 건물 약 55억 원으로 합계 약 539억 원입니다.
[12:45] 윤석열, 서울고법 도착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 서울법원종합청사 명의로 사진·동영상 촬영 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유지영
윤석열씨를 태운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가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 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동문을 제외한 모든 문을 오늘 밤 12시까지 폐쇄했습니다.
[12:33] 지난 줄거리 - 쟁점②: 법정서 주요하게 다뤄진 오마이TV 영상
2022년 1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후보 메시지·일정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같은 날 취재진 질문에 대한 윤석열씨의 답변이 오마이TV 영상에 모두 담겼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건진법사 발언'이 있습니다.
핵심요약 : 윤석열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
https://www.youtube.com/live/v4OecXezioY
[생중계] 윤석열 후보,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 참석
https://omn.kr/2kdzr
건진법사 관련 발언 ①(8분 43초~)
https://omn.kr/2ke0f
건진법사 관련 발언 ②(13분 52초~)
https://omn.kr/2ke0g
1심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12:01] 지난 줄거리 - 쟁점①: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윤석열씨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1심은 소개 자체를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2012년 기자에게 "소개를 시켜줬죠"라고 말한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윤우진씨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자신이 소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승엽 재판장은 윤씨에게 과거 소개를 인정하다 말을 바꾼 이유를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 라이브 '시끌법정'이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iIkBUVMkHSQ?si=rNvbj-sRJK3SkxoP
[11:46] 서울고법 인근 "무죄" 현수막 등장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인근 신자유연대 차량에 윤씨 부부 사진과 함께 ‘무죄’ 글씨가 적혀 있다. ⓒ 권우성
서울고등법원 인근 현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신자유연대라는 단체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현장에 가 있는 권우성 기자의 사진을 전합니다. "무죄"라는 단어가 무대 현수막에 적혀 있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11:30] 건진법사 관련 발언, 미묘하게 갈린 전망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두 패널의 윤석열씨 항소심 전망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인 윤씨의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두고 전망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한 건진법사 발언은 유죄,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전부 유죄 나올 거라고 본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윤석열씨가) 건진법사를 안 만났다고 한 게 아니라, 김건희랑 같이 안 만났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란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오늘 재판부가 이 발언을 어떻게 판단할지 중요합니다.
[10:50] 국민의힘 "개별 재판에 대해 논평 안 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씨 항소심 선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림 기자가 오늘(4일) 오전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게 입장 발표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안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 재판에 대해서 일일이 다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 판단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참고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윤씨 선고 후 별도의 기자회견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는 사법부 신뢰의 시험대" -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3일 논평)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 연합뉴스
[10:16]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2심에서 볼 두 쟁점
오늘(4일)은 윤석열씨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던 국민의힘에 397억 원이 걸린 날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윤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윤씨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돌려받은 기탁금, 총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판결 선고를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 내용을 듣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쟁점은 대선을 앞두고 윤씨가 한 두 발언입니다.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 김건희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 측은 당시 발언이 어떤 뜻이었다고 주장했을까요. 1심은 왜 그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선대식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이 두 발언의 맥락과 1심 판단을 짚었습니다.
윤석열 "특검이 한국어 왜곡"... 누가 왜곡하고 있나 https://omn.kr/2kd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