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전본부, 전교조대전지부 등이 참여하는 '2026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개 상임위원회별 26개 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10대 대전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들은 민선 8기 사업의 집행 과정과 책임뿐 아니라 민선 9기가 추진하는 사업 재검토와 예산 구조조정의 근거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전본부, 전교조대전지부 등이 참여하는 '2026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상임위원회별 26개 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올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도 상임위별 의제를 제시하고 의원들의 감시·견제 활동을 점검했으며, 온라인 방송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전체 22석 중 2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집행부 역시 같은 당 소속 허태정 시장이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검증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며 같은 당 집행부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감사에서 전임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이 설계하고 계약한 사업의 예산 집행을 확인하는 동시에, 현 시정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고 남기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리에도 근거가 필요하고, 폐지에도 정산이 따른다"고 강조한 것.
이들은 "의회가 전임 시정 사업만 비판하고 현 시정의 판단은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정치"라며 "반대로 현 시정을 감싸기 위해 전임 시정 사업의 검증까지 덮는다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당부로 끝나는 감사 벗어나 예산·절차·정책 변화 물어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대전본부, 전교조대전지부 등이 참여하는 '2026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개 상임위원회별 26개 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행정·환경·성평등·교육 등 4개의 분야에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분야별 쟁점을 제시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업 현황을 묻고 당부하는 수준의 질의가 반복됐다고 지적하면서, 위탁·대행 사업의 정산서와 세부 집행 내역, 국비 반납과 장기 미집행 사업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가 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행정과 집행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후·환경 분야를 설명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과 재생에너지 예산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30개소 중 1개소에 그쳤다며 면제·부적합 기준을 따져야 한다"면서 오월드 재창조사업에 대해서도 "공공 동물원으로서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이경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양성평등기금 감소와 시설 운영비의 기금 충당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설 운영비는 사실 경상 경비로 일반 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며 "기금은 성평등 정책 개발과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젠더폭력 대응에서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공동 대응체계와 인력·예산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의 필요성, 학교급식 파행, 넥스트클럽 관련 강사 검증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기존 교육 활동 지원체계의 부족한 부분부터 분석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은 급식 노동자 인력 충원과 업무 경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단된 급식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0시축제 정산부터 수소트램 계약까지... 상임위별 26개 의제
이날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별 감사 의제 26개를 발표했다.
이들이 공개한 행정자치위원회 의제는 ▲ 0시축제 위탁사업 집행 내역과 폐지 뒤 정산 ▲ 0시축제 협찬·기부금 모금 구조 ▲ 지방채 상환 재원과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 ▲ 대전빵축제 기상위험 대응과 참여 소상공인 보호 ▲ 고층 주거건축물 화재 대응체계 ▲ 보문산 관광개발사업 재검토 ▲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제자리걸음인 산재 예방 행정 등 8개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제는 ▲ 보문산 휴양림·수목원 부지 매입 단가와 절차 ▲ 3대 하천 정비와 노루벌 정원 ▲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 재활용품 수집·운반업 허가와 시장 집중 ▲ 성평등 정책 실효성과 광역 정부 역할 ▲ 양성평등기금 감소와 경상경비 기금 전가 ▲ 젠더폭력 대응체계 점검 ▲ 여성가족원 운영 실효성 등 8개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제는 ▲ 수소트램 급전방식 결정과 차량 계약 ▲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과급 배분 ▲ 오월드 재창조사업 ▲ D유니콘 선정기업 지원협약 관리 ▲ 중앙로 지하상가 주차장 관리권 회수와 상인회 약화 등 5개 의제를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의제는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의 법령 부합성 ▲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의 필요성과 기존 체계 평가 ▲ 학교급식 파행 장기화 ▲ 넥스트클럽 소속 강사의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 특수학교 계절학교 예산 동결 등 5개다.
끝으로 시민네트워크는 "사업을 몇 건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이 시민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물어야 한다"며 "감사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