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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23년 1월 2일 자 관련 보도 온라인 화면
▲<한겨레> 2023년 1월 2일 자 관련 보도 온라인 화면 ⓒ 한겨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정부가 가격 하락세인 계란을 외국에서 비싸게 사서 생산 원가보다 낮게 팔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비판하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려 3년 9개월 전인 2023년 1월 대한산란계협회가 내놓은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고, 수입 대상은 스페인산 계란이었다.

이런 점에서 계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반복됐다는 사실은 빼놓은 채 이재명 정부를 향해 '정상회담 선물' 공세를 펴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이 내로남불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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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두고 "정상회담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 가격이 미국산보다 3배 이상 비싼 알당 14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라질 계란 수입은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무관하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답변과 최영한 주브라질 대사가 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한 발언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브라질 농업장관 또는 한국 농림장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비상식적인 차액을 메꿔 넣는 이재명 정부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이니 왜곡이니' 할 것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하게 설명하라"며 "개인 친분보다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일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수입 절차가 시작됐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로 브라질 누군가의 배를 채워준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3년 전에도 스페인산 수입 추진... 당시 정부는 윤석열 정부

하지만 계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다. 2022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스페인산 계란 121만 개를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스페인 수교 이후 스페인 총리의 첫 방한이었다.

당시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의 계란 수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2023년 1월 2일 ""가격 하락하는데 '스페인 계란' 수입 웬 말?" 산란계협회 반발"(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074080.html#ace04ou)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협회의 주장을 보도했다

산란계협회는 당시 정부가 국내 계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스페인산 계란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수입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비축한 계란을 시중가보다 낮게 판매해 생산농가에 손실을 입히면서 수입까지 추진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협회가 제시한 스페인산 계란의 수입 가격은 항공운임과 선별·포장비 등을 포함해 개당 500여 원이었다. 국내 생산지 판매가격인 개당 148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계란 수입이 국내 생산농가를 위협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욱이 당시 계란 수입을 추진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다. 한 의원이 지금 문제 삼는 것과 같은 '외국산 계란 수입'과 '정상회담 이후 수입 추진'이라는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던 셈이다. 당시에도 정부의 수입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상회담 상대국에 대한 선물이나 특혜라는 주장이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구매비는 2억 원뿐... 수입선 다변화 차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실제 수입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SNS에 "수입 비용 16억 원 중 브라질에 지급된 구매비는 2억 원뿐"이라며 "'선물'로 포장하기에 민망한 일"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어느 나라 계란이든 비행기로 온다"며 나머지 14억 원은 국적 항공사 운송비와 관세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국내 국고로 들어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계란 수입은 윤석열 때도 했다"며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의 살처분이 늘면서 계란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수입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미국 중심의 수입선을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한 것이지, 정상회담 상대국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 "정치적 목적 허위사실 유포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팩트체크 내용을 공유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좌파 커넥션? 이 대통령의 팩트체크 https://omn.kr/2k4un).

이 대통령은 브라질산 계란의 개당 매입 가격은 약 178원으로 당시 시중 가격 수준이었으며, 장거리 항공운송에 따른 부대 비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들여온 물량은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 수준으로, 총수입 비용은 약 16억 원이었다. 이를 국내에 개당 약 140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급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서민물가가 폭등하는 경우 더 비싼 해외 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위해 브라질에 특혜를 주려고 800억 원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브라질 현지 수출 단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책 당국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계란 수입 자체의 적정성과 수입 비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야 한다. 과거 보수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계란 수입 정책을 현 정부에만 적용해 정상회담 선물이나 특혜로 규정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라질산계란수입논란#한동훈#내로남불#윤석열정부#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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