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청사 ⓒ 김형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과 맞물려 검경 동시 수사를 부른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 관련 재판이 방청석 13개짜리 '초미니' 법정에서 진행돼 논란이다. 재판 시작 10여분 전부터 방청석이 가득 차 다수 기자가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법원은 입석 방청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14일 오후 1시 50분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 앞. 오후 2시로 예정된 박아무개(57) 경감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에 취재진과 사건 관계인 등이 몰렸지만 방청석은 13석뿐이었다. 통상 방청석이 협소할 경우 입석 취재를 허용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선 채로 재판을 지켜보는 것조차 불허했다.
재판부는 법정 앞에 "선착순 입장 방식으로 법정 내 착석 가능 정원까지 방청을 허용하되, 바닥 착석 내지 입석은 금지됨"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뒀다. 그러면서도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일부 기자는 발길을 돌렸고, 일부는 법정 경위가 수기로 적어 건넨 '번호표'를 받아 들고 법정 앞에서 대기했다.
기자들을 비롯한 대기 중인 방청객 사이에서 "검경이 요란하게 수사해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는데, 왜 가장 작은 법정에서 재판을 고집하느냐"는 불만이 나왔다. 또 일부는 "재판장이 입석 취재는 불허 하면서 사유는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뭔가"라는 말도 나왔다.
이 사건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검경이 동시 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 단계에서 여론의 관심이 비상했던 사안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려 수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도 컸다. 수사기관의 주장이 법정에서 어떻게 검증되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이유다.
문제는 입석 방청 허용 여부 등이 재판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재판부는 입석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사건 재판부처럼 극히 일부는 당일 입석 불허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재판장에 따라 달리지는 입석 방청 허용

▲법정 밖 기자들14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재판이 방청석이 단 13개 뿐인 광주지방법원 102호 '초미니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석 취재 마저 불허되면서 기자들이 법정 밖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몇몇 방청객이 법정 문 앞에 서서 대기했다. 2026. 10. 14 ⓒ 김형호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 법정에서는 '재판 공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방청석 13개짜리 법정을 배정하고 입석 방청까지 제한한 것이 공개재판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광주 법원은 재판부마다 지정 법정이 있어서 여론의 관심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재판하는지, 판사들 편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지법 관계자는 "입석 취재나 방청 금지는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이 지휘한 부분이라 별도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법정 사정이 열악해 형사단독 재판부 법정이 모두 협소하다"며 "해당 재판부는 사건 배당 전부터 102호 법정을 사용했고, 특정 사건 배당을 이유로 법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장 목소리 작아 방청객 '두리번 두리번'... 2024년엔 형량 관련 집단 오보 사태도
한편 광주지법의 재판 공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4년 7월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작아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 메모를 대조하며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해 2월에는 경찰관 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1년 6개월로 잘못 보도하는 일이 잇따랐다. 당시에도 재판장의 작고 불분명한 목소리가 오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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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 앞에 붙은 안내문. 입석 방청 등을 불허하면서도 사유는 적지 않고 있다. 2026. 10. 14 ⓒ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