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들, 전남광주시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2026. 9. 21 ⓒ 전남광주농어촌기본소득전면실시추진본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구상과 관련해 농민단체가 13일 "속 빈 강정" "이름뿐인 전면 실시"라고 비판하며 방침 수정을 촉구했다.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역별 차등 지급, 특정 농어촌 지역 배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전면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군에도 내년부터 월 7만 5000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군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동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현재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전남 4개 군을 포함한 전국 17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전국 35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내용은 12일부터 이어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시·군 가리지 않고 농어촌 소멸... 월 15만원 동일 지급을"
이와 관련해 추진본부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무안군은 물론 광주 농어촌 지역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시·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어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건 시·도 행정 통합 대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시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정부 재원 몫을 제외한다는 이유로 15만 원이 아닌 7만 5000원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주민 갈등을 유발해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철회해야 한다. 모든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15만 원 전면 지급만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에서 진보당 강광석(강진) 의원도 순천시 주암면 주민이 민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시·군 차별 없이 농어촌 읍면 지역에 농어촌기본소득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과 연계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투표를 앞둔 무안 민심을 고려해 무안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남광주시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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