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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 남소연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보유 지분을 늘린 한화그룹의 KAI 경영권 인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화가 KAI까지 인수할 경우 국내 방위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가 이익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의 KAI 지분 확대와 민영화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계열사들의 KAI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보유 지분율을 15.89%까지 높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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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한화의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이번 지분 취득만으로는 KAI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친 정부 측 지분율은 35.16%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화의 KAI 인수가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구조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한화가 이미 국내 방산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KAI까지 인수하면 지상·해상·항공·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방산기업이 탄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청장은 "한 국가 내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쏠림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KAI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KA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향후 10년간 예상 매출이 약 90조 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국가가 보유한 지분을 지금 민간에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국익 측면에서 살펴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저희가 의견을 낼 때 깊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화가 KAI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청장은 "방산업체의 M&A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하고 저희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한화의 지분 보유 수준만으로는 방위사업청이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조속히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청장은 "한화를 위해서 정부의 방침을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KAI가 국내 항공기 개발과 체계종합 능력을 갖춘 핵심 방산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화의 지분 확대가 방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가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단기간에 지분을 크게 늘린 만큼, 정부가 이를 일반적인 기업 투자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아직 KAI 민영화에 관한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화의 KAI 인수를 둘러싼 논란은 방산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 유지라는 두 과제가 맞물려 있다. 한화의 항공엔진·항공전자 분야와 KAI의 완제기 개발 역량을 결합하면 사업 협력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만, 특정 기업에 방산 역량이 집중될 경우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은 승인됐지만 경영권 인수나 KAI 민영화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한화가 추가 지분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추려 할 경우 관련 심사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화#KAI#독과점#방사청국감#국회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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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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