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청양군 남양면 훼손된 농지. ⓒ 이재환
충남 청양군 남양면 '농지 무단 훼손' 건과 관련해 청양군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양군은 현재 고발장을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청양군의 한 논이 '굴삭기로 파헤쳐지고 폐기물이 일부 반입됐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다. 취재 결과 해당 논의 주인은 지역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인 것으로 파됐다. 농지는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논에 1.9m의 흙을 쌓는 성토' 작업으로 신고가 됐다. 하지만 농지는 오히려 2m이상 파헤쳐진 상태다.
청양군은 최근 해당 논에 반입된 흙(순환토사)에 대한 시료를 재취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청양군은 일단 농지가 허가 없이 파헤쳐진 부분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미터 이상의 절토(흙을 깎아내는 작업)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해 청양군청 농정팀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사는 현재 중지가 된 상태이다. 개발행위와 관련해 무단 절토 부분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중이다. 이번 주 혹은 다음 까지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양군은 해당 농지에 반입된 흙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업체측은 해당 흙이 논을 메우는데 사용 가능한 '순환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양군에 따르면 해당 순환토사에 이물질 함유량이 1% 이상일 경우, 논을 원상복구하는 데 쓸 수 없다.
관련해, 청양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토양 시료 채취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료 채취 결과는 11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 측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우량 농지조성을 위한 것이다. 우리 회사는 조경면허도 가지고 있다. 논에 나무 식재를 할 계획이다"라며 "장비로 파다 보니 2미터가 넘었다. 폐기물을 매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청양 폐기물 업체 소유 농지 훼손 논란 ... "폐기물 매립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