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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영 작가와 문현성 감독. 두 사람은 각각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박해영 작가와 문현성 감독. 두 사람은 각각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 이선필

"K-드라마, K-무비가 그렇게 재밌는데 왜 그걸 고스란히 해외 OTT에 갖다 바치나요?"

한국 영상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다지만, 해외 관계자들 사이에선 국내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이 감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협업한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고스란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나 여타 플랫폼에 넘기는 거래 방식 때문이다. 일정 금액을 받고, 이후 판매·이용에 따른 추가 대가를 받지 않는 이른바 매절 계약이다.

<오징어 게임> 등 전 세계 시청자들이 환호하며 역대 넷플릭스 시청 상위권에 오른 한국 작품 상당수의 감독, 작가들은 고료와 연출료 외에 다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계약에서 넘긴 권리의 범위에 따라 리메이크 등 2차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권리까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독립PD협회 등 현재 6개 단체로 구성된 창작자연대는 2024년 7월 출범 이후 저작권법 개정과 정당한 보상 제도 마련을 요구해 왔다.

그 선두에 선 박해영 작가(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등)가 지난 9일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창작 권리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그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내 저작권위원장이기도 하다. 행사 직후 박 작가와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 문현성 감독을 부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만났다.

임오경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창작자연대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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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내 방송사, 제작사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자생력이 없어진 상태"가 박 작가가 내린 진단이었다. 박 작가는 권리 양도를 전제로 초기 보수를 높게 책정하는 계약 관행이 제작비 상승과 글로벌 OTT 의존을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OTT가 들어와 창작자들과 계약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알았다. 저작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말이다.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더 줄게.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스타 작가, 감독들에게 그런 대우를 해준 것이다. <나의 해방일지>(2022)의 경우 100억 원대로 만든 작품이다. 근데 이젠 두 배의 돈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왔다.

자체 조달로 이걸 감당할 국내 제작사가 없어지고, 넷플릭스 같은 곳이 미리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겨우 제작하는 격이다. 넷플릭스가 거대한 편성국이 되고, 우린 글로벌 하청업체가 된 것이랄까. 그러니 이젠 그곳에서 우리에게 로맨틱 코미디를 가져와라, 액션을 가져와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박해영 작가)

문현성 감독은 "제대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니 신진 창작자들은 그때그때 정산해주는 웹툰, 웹소설 등으로 빠져 버리고, 더욱 우리만의 자생력은 떨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제발 정상적인 규칙을 만들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 설명했다.

 9일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진행된 '모두가 계속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창작의 권리와 지속가능성' 포럼 발제자로 나선 박해영 작가.
▲9일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진행된 '모두가 계속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창작의 권리와 지속가능성' 포럼 발제자로 나선 박해영 작가. ⓒ 이선필

창작자연대가 요구하는 핵심은 곧 저작권법, 그중 100조의 개정이다. 현행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제3항은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의 복제권·배포권·방송권·전송권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1987년 당시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에 힘을 실어주는 조항이 글로벌 업체의 이익과 저작권의 축소로 나타나는 것"이라 문 감독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등 10인은 지난 9월 17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100조의2부터 4까지 신설,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보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작자연대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상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작품의 이용이 이어지는 동안 창작자에게 보상이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미국의 재상영분배금(리저듀얼·residuals)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과 직접 계약한 봉준호 감독은 "미국작가조합과 미국감독조합 회원으로서 <옥자>의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불 주체에 OTT 사업자(온라인 동영상서비스사업자)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겼다. 미국에선 작가, 감독, 배우들이 파업하는데 너네도 하면 되잖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선 프리랜서 계약이 많다. 파업 시엔 계약 위반으로 소송에 걸리게 된다. 물론 1991년 KBS를 상대로 집필 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 그땐 다 각오했던 것이라 보시면 된다. 우린 미국과 달리 노동자가 아니기에 파업은 안 되는 상황이고, 집필 거부에 앞서 법안 상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해영 작가)

"이젠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계약 시 돈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니라 깎는 상황이다. 얼마 전 조연, 단역으로 유명한 어떤 배우가 그러더라. 전 작품에서 회당 300만 원을 받았든 400만 원을 받았든 50만 원만 줄 테니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란 말을 들었다고. 이처럼 글로벌사가 우리랑 계약할 땐 결코 수평적 관계에서 할 수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나 유관 기관에선 법대로 특약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문현성 감독)

"글로벌 플랫폼을 왜 국내 제작사가 걱정하나"

일각에선 이미 돈을 많이 받는 스타 작가·감독의 수입을 늘리려는 요구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부터,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위축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9일 포럼에서도 토론자로 나선 박관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부대표는 "OTT 플랫폼 상영 횟수 등 이용 데이터의 공개 주체가 제작자로 돼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두 사람은 "사실상 사후 보상이 정착되면 계약 때 고료와 연출료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감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중 보상 금지 내용 또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OTT 등 송신사업자의 보상금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는 영상제작자의 보상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

"누구나 아는 대형 기획사와 얘길 나눈 적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받는 출연료 자체가 적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예상하고 있다더라. 오히려 사후 보상이 정착되는 게 훨씬 더 투명하고 좋다고 했다. 음악 시장 예를 들면, 작곡가나 실연자들이 스트리밍 횟수에 따라 음원 사용료를 받는 걸 두고 그냥 음원 사용료는 포기하고 다음 곡의 작곡료를 올려받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식이다. 그들은 투자라고 말하지만, 비유하면 완제품을 위해 원자재를 대는 거다. 그로 인한 생산 이익을 우리 기업, 우리나라가 가지면 이렇게까지 화는 안 났을 것 같다. 우리 저작권으로 외국 기업 배 불리는 일을 하는 거잖나.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체부나 제작사에게 이걸 논쟁하고 설명해야 하는 게 허탈할 때가 있다. 제작사와 창작자들은 한솥밥을 먹는 존재다. 글로벌 OTT를 향해 모두가 다같이 싸우자는 건데 솔직히 안타깝다.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한데 말이다." (박해영 작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건 수익 분배 요율을 정하기 위한 선행 단계다. 구체적인 분배율은 그 다음 이야기지. 이게 사후보상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권리에 대한 페이(지불)다. 그리고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저작권료를 논하기 이전에 우린 '저작권' 그 자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자꾸 '료'를 붙이니 서로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 같다. 우선은 저작권법 100조부터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 우리 창작자들이 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후 하나씩 정리하면 될 문제다." (문현성 감독)

1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도 두 사람을 위시한 창작자연대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인터뷰 말미 두 사람은 "창작자들이 노동자로 귀속되어 파업권이 있는 미국이나 로열티 형태로 수익을 배분받는 유럽과 다른 한국식 제도를 정착하자는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우린 저작권을 포기한 게 아닌데 마치 양도라는 명목으로 포기한 것처럼 되고 있다.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보완 장치가 있는데 우린 그게 없으니 말이다." (박해영 작가)

"콘텐츠 산업도 중요하고 창작 생태계도 중요하다. 저작권 얘길 하는 게 마치 전자보다 후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과거 산업 부양책 취지로 마련된 현행 저작권법이 자본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제 창작자에게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이다. 두 축은 같이 가는 거잖나.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모두에게 해로운 거니까 그 균형을 좀 맞춰보자는 취지다. 한쪽이 중요하지 않다 주장하는 게 아니다." (문현성 감독)

#박해영#문현성#저작권#임오경#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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