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 윤근혁
한글날 휴일인 9일 오후, 검은 옷을 입은 2만 여명의 유초중고 교사가 서울 여의도에 다시 모였다. "교원 정치기본권 즉각 보장,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육재정 축소 반대"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뒤 대규모 '교권 보호 요구' 집회 모습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언제까지 교사의 시민권 뺏는 난폭한 방법 사용할 것이냐?"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94개 교원단체도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정근식, 경기 안민석, 인천 도성훈, 충남 이병도, 울산 조용식 교육감도 참여했다. 안민석·조용식·이병도 교육감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서영교·백승아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라면서 "정치권은 약속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에서 지켜라"라면서"교사가 생활지도를 망설이면 같은 교실의 학생들도 피해를 본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라고 외쳤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전면 폐지, 획일적인 0~5세 유보(유치원·보육기관) 통합 논의 폐기, 검증 없는 서·논술형 평가 졸속 도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검은 옷을 일제히 맞춰 입은 교사들은 "현장 의견 무시하는 국교위(국가교육위)는 각성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국교위는 '3시 하교제', '유보통합', '서·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한자병기' 추진 등으로 잇달아 논란이 됐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의 송수연 위원장은 "교사의 시민권을 빼앗는 난폭한 방법이 아니라, 학교의 중립을 지키면서 교사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그 책임을 OECD국가 모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못하느냐. 교사가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막아놓고, 교실을 바꾸는 정책은 교사의 목소리 없이 결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의 강주호 회장은 "선생님이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가르치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라면서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 교육부와 국교위는 정신 차려라. 최교진 장관은 해결할 능력도 힘도 의지도 없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의 박영환 위원장은 "'악어의 눈물' 따위는 이제 그대로 참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정부와 국회의 시혜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라면서 "교육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체는 바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다. 우리 교사들이 단결된 힘으로 송곳처럼 뚫고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프랑스처럼 우리 학생들마저 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었다. ⓒ 윤근혁
이와 관련,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선생님들이 무고성 고발에 시달리지 않게 제가 위원장 임기 중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통한 교육재정 축소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고등학생들 시위를 봐라"라면서 "우리나라 학생들마저 아스팔트로 나오지 않도록 교육재정 축소를 막아내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