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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논술형 수능은 단연 뜨거운 쟁점이었다. 언론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답한 대목을 주로 다뤘다. 도입을 서두르던 국가교육위원회가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내놓은 답변의 내용의 모순을 더욱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차 위원장은 서·논술형 수능을 방어하기 위해 몇 가지 논리를 폈다. 그리고 이 논리들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 구상의 모순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채점 기준표가 가능한 문제"라는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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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채점 기준표가 가능한 문제를 내겠다고 했다. 공정성 우려에 대한 답이었다. 학교에서 서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채점해 본 교사라면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학교 정기고사의 서·논술형 출제 및 채점은 늘 이의신청과 민원을 의식한다. 누구나 납득할 기준표를 만들려면 정답 요소를 미리 정하고, 그 요소가 들어가면 몇 점, 빠지면 몇 점을 깎는 식으로 세분해야 한다.

그렇게 기준표가 정교해질수록 채점은 학생의 생각을 읽는 일이 아니라 핵심 단어를 찾는 일이 된다. 학생들도 안다. 진짜 자기 생각을 쓰는 대신 외운 내용을 넣는 데 집중한다.

서·논술형 수능이 내세운 명분은 정답을 고르는 시험에서 벗어나 학생의 사고력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납득할 기준표를 전제로 문항을 만들겠다면, 출제 단계에서 이미 사고의 폭을 좁히겠다는 말과 같다.

채점기준표 제시가 가능한 문제는 서·논술형의 의미를 잃고, 기준표가 불가능한 문제는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다. 위원장의 답변은 이 딜레마를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기준표에 맞춘 답안에는 반드시 '모범 답안의 틀'이 생긴다. 틀이 있으면 그 틀을 가르치는 곳이 생긴다.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이 도입되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고 독서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기준표 맞춤형 시험에서 독서보다 효율적인 것은 틀을 익히는 훈련이다.

공정성을 다시 정의하자는 계몽

위원장은 이날 공정성 확보가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정량평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능 같은 고부담 선발시험에서 공정성은 정책 결정권자가 새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시험 결과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곧 수용성의 문제이며, 위원장의 설명이나 전문가 포럼 따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객관적 채점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1점 차이로 대학이 갈리고, 그 대학이 이후 일자리와 소득의 위치를 상당 부분 결정하는 구조에서 사람들은 점수의 근거를 따질 수밖에 없다. 대학 졸업장이 노동시장에서 위치를 나누는 증표로 작동하는 한, 선발시험에 대한 변별 요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공정성 감각은 교정해야 할 편견이 아니라 이 구조가 만든 합리적 반응이다.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국민의 인식을 문제삼는 태도는 정책 설계가 아니라 자의적 기준 바탕의 계몽 시도에 불과하다.

일치도 0.8은 '차이'가 아니라 '오차'다

AI 채점에 대한 답변은 더 우려스럽다. AI와 교사의 채점 일치도가 0.8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위원장은 0.8은 기계와 인간의 차이일 뿐 기계가 부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AI 채점의 작동 원리와 맞지 않는다. AI 채점은 인간이 만든 채점 기준과 인간이 채점한 답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AI가 맞혀야 할 기준값은 처음부터 인간의 채점이다. 그 기준값과 어긋났다면 그것은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에서 벗어난 '오차'다.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이다.

불일치를 '차이'라고 부르면 AI 채점의 정확성은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 인간 채점과 일치하면 정확한 것이고, 일치하지 않아도 부정확한 것은 아니라면 무엇으로 기계의 성능을 판단하는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는 기술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는 신앙이다.

인간 채점자끼리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채점자 사이의 불일치는 복수 채점과 협의, 재채점이라는 절차로 조정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 기계와 인간의 불일치를 '차이'로 덮으면 그 점수에 책임지는 주체는 사라진다. 또 인간끼리도 일치하지 않으니 기계도 괜찮다는 논리는 결국 서·논술형 수능 채점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자백이 된다.

일치도라는 숫자가 집단 전체의 경향을 보여 주는 지표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수십만 명이 치르는 시험에서 집단 수준의 일치도가 괜찮아 보여도, 개별 학생의 점수가 어긋나는 사례는 상당수 생긴다. 등급 경계선에 선 학생에게 그 오차는 한 해의 노력, 때로는 인생의 경로를 바꾼다. 교육 정책의 최고 책임자라면 숫자의 평균이 아니라 그 오차에 걸린 한 명 한 명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결론을 정해 두고 개념을 바꾸는 방식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 공정성의 개념을 바꾸자고 하고, AI 채점의 정확도 문제가 제기되면 오차를 차이라고 부른다. 반론에 답하는 대신 반론이 성립하는 전제를 지우는 방식이다.

위원장 스스로 이 문제가 1~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일정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위원회의 공식 논의와 현장의 검증을 거쳐 정책을 만드는 기구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교사들은 서·논술형 평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교실에서 학생의 생각을 읽고 기르는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채점 기준표에 갇힌 서술형,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정성, 오차를 차이라 부르는 기계 채점 위에서는 그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위에만 기댄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실무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정직한 검증이다.

#대입개편안#서논술형#국가교육위원회#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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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와 혐오의 논리를 넘어서 개인의 입장이 모두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직교사로서 교사노조연맹, 부산교사노조, 중등교사노조의 일원으로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대의원 -중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부산교사노동조합 대변인 겸 부위원장 -부산 기장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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