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매개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반대파와 연일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 지명 직후 여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지난달 14일 추가 검증을 지시하고 국회 인사청문요청서 제출까지 미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같은 달 18일 기자회견에서도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을 거둬달라"며 반대 여론을 달랬다.

그러나 2주 넘는 추가 검증 뒤 청와대는 지난 1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일부 주장을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규정하는 등 반박 수위를 높였다. 지명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이 대통령이 정면돌파로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추가 검증해도 달라진 것 없어... 여권 내 피로감도

AD
우선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도 김 후보자 지명 당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친윤 검사' 논란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1년 7월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것도 징계 자체가 아닌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판단이다.

김 후보자 지명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수사 경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며 전국 주요 형사사건을 지휘한 만큼, 신설 수사기관을 이끌 실무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X에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를 전직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달라진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가 검사 시절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던 점 등을 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등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권 다른 한편에서는 반발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인사 가운데 과거부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등 지금 요구되는 검찰개혁의 선명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현실론이다. 법조계를 잘 아는 민주당 의원은 "검찰 역사 속에서 조직에 복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검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선명성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 반대 움직임을 두고 "내가 보기엔 일종의 정치투쟁"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생존 근거가 검찰개혁이다. 앞으로도 검찰이나 중수청 인사 하나하나를 들춰가며 '검찰개혁이 미진하다'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에서 공개적인 반발도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임명 전까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을 추진했는데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더는 물러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2026.10.7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2026.10.7 ⓒ 연합뉴스

정치적으로도 더는 뒤로 물러나기 어렵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게 불과 지난달의 일이다. 가파르게 떨어지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겨우 반등했는데, 이번 인선마저 무위로 돌아가면 인사시스템의 흑역사가 늘고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공소청·중수청법 갈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등 제도 설계 단계마다 정부가 사실상 양보해왔다. 이번에도 물러서면 앞으로 주요 인사 때마다 휘둘릴 수도 있다는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혁신당과 "검찰개혁 주장자"를 언급하며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10월 5일, X)고 하거나,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10월 1일, X)이라고 강조한 데도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이 이미 지난 2일 출범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청장은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할 뿐 아니라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까지 갖는다. 출범 초기 조직의 인사와 수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기도 어렵다.

 서울 중구 수표동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서울 중구 수표동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권우성

초대 중수청장이 진용을 빠르게 갖추고 수사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안착시키느냐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력 부재나 혼선을 드러낼 경우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낸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며 다시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중수청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다. 김 후보자를 반대해온 쪽에도 이 문제는 다르지 않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중수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청문회의 시간이 왔다"라며 "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지용#이재명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글
이주영 (imjuice) 내방

국회팀에서 일합니다.


독자의견13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