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행위에 상응하는 법 적용을 받고,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은 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을 이렇게 평가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라며 "스스로 최상층부에 있다고 자부하는 공직자들에게 '법에도 정신이 있고, 법도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행동에 나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참석인원 부풀리기 의혹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답해 논란을 낳았다가 이후 "법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사과했다(관련 기사 :
조희대, 오마카세 논란에 "못 먹어본 음식 먹어보고 싶다는 게..." https://omn.kr/2k0qz ).
김 전 교육감은 2010년 전북 지역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해고된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회사 손을 들어준 사람이 대법관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를 두고는 '이게 뭐가 큰 문제냐'고 말한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지금 국민은 한 끼 밥값도 아끼는데... 조희대, 상식에 맞지 않아"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 권우성
- 조 대법원장의 '(구성원들이)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라는 국감 발언을 어떻게 들었나.
"대법원장의 언어로서 너무 가벼웠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소관 위원회별로 기관장을 출석시켜 현안을 묻고 답을 듣는 자리다. 주권자인 국민이 할 일을 국회의원이 대신하는 것이어서, 거기서 나오는 질문은 곧 국민의 질문이다. 지금 국민은 한 끼 밥값도 아낀다. 청년들이 김밥을 반 줄만 먹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답변으로는 일반 상식에 맞지 않았다."
- 조 대법원장은 그간 예산 집행이나 식삿값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고, 과실범 처벌은 예외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자신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몰랐다'는 해명은 이 지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대법원장 몫으로 배정돼 대법원장 이름으로 집행된다. 본인이 몰랐더라도 책임은 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법의 부지(不知)는 변명 되지 않는다'는 법 격언도 있다. 교육감을 지내며 나도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내 이름으로 나가는 돈이라 철저히 관리했고 연말에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 실제 식사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해 1인당 집행액을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인원을 부풀려 과다 계상했다면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그 문서를 사용한 행사죄 문제가 될 수 있다. 누구나 교통신호를 위반한다고 해서 내 위반이 용서되지 않는 것과 같다."
- 실제 교육감으로 업무추진비를 운용해 본 입장에서 이번 논란엔 어떤 입장인지.
"누구나 다 그러는 것도 아니다. 교육감 시절 영국 출장 중 업무를 마치고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던 아들과 식사를 했는데, 직원들이 동행했다. 아들 몫은 내 카드로 따로 계산했다. 아들은 공무원도, 출장 일행도 아닌 사인(私人)이기 때문이다. 훗날 국정감사 때 곽상도 의원실에서 그 밥값의 출처를 증빙하라고 요구했고, 식당 이름이 나온 카드 전표를 보냈다."
-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문제 등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해 왔다.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여지는 없을까.
"현대 법치국가 이론에는 '법에서 자유로운 공간은 없다'는 명제가 있다.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다. 법은 어느 공간에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미친다는 뜻이다. 법에 어긋나는 사실이 발견되면 법이 작동해야 한다. 이번 사안도 고발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직무 수행뿐 아니라 삶의 자세로도 국민에게 본보기가 돼야 하는 자리다. 공직자의 책무는 그만큼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