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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자 <조선일보> 사설 2년째 대법원장 모욕·협박,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당 정권
▲7일자 <조선일보> 사설 2년째 대법원장 모욕·협박,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당 정권 ⓒ 조선일보 PDF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선일보>는 7일 자 사설을 통해 "2년째 대법원장 모욕·협박,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가"라는 발언과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검증 질의 등을 문제 삼으며 이를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대법원장 흠집 내기"이자 "조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모욕·협박"으로 몰아세우는 보수 언론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자행했던 거친 폭언과 물리적 압박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장 면전서 사퇴 요구하고, 출근길 1인 시위까지... 그때 <조선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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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보였던 태도는 현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2021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 국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대법원 청사를 항의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출입이 거부당하자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면전에 대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복만 걸친 정치꾼" "거짓말쟁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2021년 2월 6일 자, <'인간 차단벽'과 쇠사슬로 대법원 출입문 막은 김명수>)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법원 난입과 사퇴 압박을 '정당한 항의'로 옹호하며, 오히려 출입을 통제한 대법원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과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청사 앞을 점거했던 과거 보수 진영의 행태는 망각한 채, 현재 국감장에서의 정책 검증과 질의를 두고 '민주주의 위협'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데... 보수 언론의 이중잣대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입법부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의 행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의혹이나 쪼개기 결제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반년 넘게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청와대의 정당한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사법 마비를 초래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국회가 날카롭게 따져 묻는 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과거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에는 침묵하거나 옹호했던 보수 언론이 , 현재 국감장의 정당한 질의를 두고 "2년째 모욕과 협박"이라며 사법부 수호자 행세를 하는 모습은 표리부동하다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걱정한다면, 정권과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잣대부터 거두는 것이 언론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일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조선일보#미디어비평#조희대#김명수#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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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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