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가족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월부터 유가족의 기록물 열람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유성호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위원장이 유가족이 요구해 온 CCTV 영상 등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 "(자료 열람을 요구한 유가족이 아닌) 나머지 희생자 158분의 사생활, 인격권이 침해될 만한 영상이 포함돼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복사본, 복제물 제공은 어려워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열람은 최대한 허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유가족의 자료 제공 요청이나 기록 열람 요구가 전과 다르게 지원이 될 수 있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도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될 때마다 대상 자료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 포함 여부, 다른 희생자·피해자와 제3자의 권리 관계, 진행 중인 조사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법 취지대로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반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원생산자인 구청·경찰서·소방청으로부터 조사 목적에 한정해 쓰는 것을 전제로 제공받은 자료여서 해당 기관의 뜻을 확인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복사본·복제물 제공은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열람은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절차적 지침과 공간, 물적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질의에서 송 위원장은 특조위서 10월부터 유가족 기록물 열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민 "이태원참사 유가족, 알권리 보호받게 해달라"
유성호
"사본 제공 않으면 우린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강민하씨가 6일 오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하고 있다. ⓒ 국회
이날 국감장에 나온 유가족 강민하씨는 송 위원장 답변 도중 "듣고 있기 거북하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항의했다. 강씨는 "기록물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상규명과 권리구제 목적"이라며 "사본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면 우리는 권리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피해자의 청구가 일반 정보공개청구보다 낫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특별법은 왜 만든 것이냐"며 "특조위는 피해자와 싸우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조위는 차디찬 바닥에 놓인 채 보호받지 못한 희생자들의 모습까지 유가족이 봐서는 안 될 개인정보라고 주장한다"며 "높이 4m에 달린 CCTV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조차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이 보장한 권리를 위임받은 권한 없이 행정규칙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은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열람 요구를 받았을 때 피해자가 지체 없이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며 "(송두환) 위원장이 오기 전부터 쌓인 불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 "2기 특조위가 출범한 만큼 특조위와 가족들이 많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희생자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려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 8월 송 위원장과 박진 특조위 사무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