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다문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입을 앙다물고 있다. ⓒ 남소연
"대법원장님, 대답하지 마세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이를 제지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와 답변 거부 문제를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고 먼저 물었다. 이어 미리 준비한 A4 용지를 직접 꺼내 들고 대법관 제청권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답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대답하지 마세요"라며 제지했다.
특히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답변한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조 대법원장에게 "꼭 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할 시간 주시겠나"... A4 꺼낸 조희대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의 답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인사말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례에 따라 이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왜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느냐", "대법원장님 대답하지 마세요"라는 고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에 나섰다.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 선서와 답변 거부를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A4 용지를 꺼내 들며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질문에 조 대법원장이 "말하겠다"며 답변하려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님, 여기 국회다. 여기 대법원이 아니다. 이런 국감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답변한 것에 굉장히 큰 유감"

▲삿대질하는 김태규 의원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면서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김 의원은 "일당독재! 마음대로 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다. 독재 정권 물러나라"고 외쳤다. ⓒ 남소연
오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답변 자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여기에 출석하면 안 되는지, 답변을 하면 안 되는지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며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때로는 수모를 참아야 한다. 때로는 억울해도 그걸 참아내야 되는 것이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강하게 저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로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거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더라도 답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박 의원은 "'내가 답변을 안 하면 내가 진짜 그렇게 오해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억울한 생각 드실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사법권의 종국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증언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이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노 처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관행 역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물어볼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지요"라면서도 "그런데 왜 그걸 자제해 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