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축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삿대질하는 김태규 의원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일당독재! 독재 정권 물러나라!"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지!"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한 것을 두고 "다수 힘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재제청 갈등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깬 건 저기 앉아계신 조 대법원장"이라고 맞섰다.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삼권분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그간의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려고 했으나, 서 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이석을 불허했다.

▲선서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남소연
법사위원장을 "당신"으로 지칭한 국민의힘 간사... "일당독재!" 고성 항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하면서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 몇 번 드렸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하자고 말씀도 드렸지만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서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당신 전화를 왜 받아!"라고 따져 묻자, 서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뭐라는 것이냐"며 "당신 전화를 받아(라고 말한 데다) 반말까지 한 것인가. 말씀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증인선서를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법에 따라 후속조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당독재! 마음대로 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다. 독재 정권 물러나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같은 당 소속 곽규택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달라"며 서 위원장 압박에 가세했다.
거듭된 항의에도 버티던 서 위원장은 "오늘 국민이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신데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발언은 왜 이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인가"라고 맞받아친 뒤 "양쪽에 3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도 입장차... "대통령이 헌법 근거 없는 요구해" vs "대법원장이 관례 깨"

▲앙다문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입을 앙다물고 있다. ⓒ 남소연
여아는 국정감사 진행방식에 이어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도 이견을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 6개월여 만인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언론 입장문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의원은 작심한 듯 여당과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 인사 발언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는 게 관례였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 존중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방식으로 (올해도) 깨뜨렸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 충분한 입장을 말했는데 무엇을 더 듣겠다고 강제로 앉혀두나.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이 짓밟히는 그런 나라를 원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대법관 미임명 장기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인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 임명이 안 된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된다"며 "1인당 사건 4000여 개를 맡는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다. 이 부분이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건 저기 앉아계신 조 대법원장님 때부터"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대법관 제청 문제는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서로 합의·협의해서 올라왔는데 (조 대법원장께서는)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청하지 않았다. 그게 관례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게 일관된 태도겠나"라며 "재제청 과정은 우리 국민도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조 대법원장이 아니면 저희가 (과정에 대해) 들을 수 없다. 대법원장님만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증인) 선서하고 국민이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하는 건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