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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목 축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삿대질하는 김태규 의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삿대질하는 김태규 의원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일당독재! 독재 정권 물러나라!"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지!"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한 것을 두고 "다수 힘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재제청 갈등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깬 건 저기 앉아계신 조 대법원장"이라고 맞섰다.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삼권분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그간의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려고 했으나, 서 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이석을 불허했다.

선서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선서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남소연

법사위원장을 "당신"으로 지칭한 국민의힘 간사... "일당독재!" 고성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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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하면서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하자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서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 몇 번 드렸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하자고 말씀도 드렸지만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서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당신 전화를 왜 받아!"라고 따져 묻자, 서 위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뭐라는 것이냐"며 "당신 전화를 받아(라고 말한 데다) 반말까지 한 것인가. 말씀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했다.

이후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증인선서를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법에 따라 후속조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당독재! 마음대로 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다. 독재 정권 물러나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같은 당 소속 곽규택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달라"며 서 위원장 압박에 가세했다.

거듭된 항의에도 버티던 서 위원장은 "오늘 국민이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신데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발언은 왜 이렇게 오만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인가"라고 맞받아친 뒤 "양쪽에 3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도 입장차... "대통령이 헌법 근거 없는 요구해" vs "대법원장이 관례 깨"

앙다문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입을 앙다물고 있다.
▲앙다문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입을 앙다물고 있다. ⓒ 남소연

여아는 국정감사 진행방식에 이어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도 이견을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 6개월여 만인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언론 입장문을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확산됐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의원은 작심한 듯 여당과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 인사 발언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는 게 관례였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 존중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방식으로 (올해도) 깨뜨렸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 충분한 입장을 말했는데 무엇을 더 듣겠다고 강제로 앉혀두나.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이 짓밟히는 그런 나라를 원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대법관 미임명 장기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인데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 임명이 안 된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결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된다"며 "1인당 사건 4000여 개를 맡는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다. 이 부분이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건 저기 앉아계신 조 대법원장님 때부터"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대법관 제청 문제는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서로 합의·협의해서 올라왔는데 (조 대법원장께서는)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청하지 않았다. 그게 관례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게 일관된 태도겠나"라며 "재제청 과정은 우리 국민도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조 대법원장이 아니면 저희가 (과정에 대해) 들을 수 없다. 대법원장님만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 (증인) 선서하고 국민이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하는 건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대법원#대법관#재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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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글
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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