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보수 탄압과 보수 단체장 흔들기를 위한 정치적 구형"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추경호 시장은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이를 수용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그 누구에게도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정치적 추론과 망상에 근거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터무니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특검의 구형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수 단체장을 흔들고 나아가 보수 정치권 전체를 묶으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골적인 대구경북 패싱에 더해 내란 특검의 정치적 의도와 추론에 의존한 공작 수준의 중형 구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원이 추 시장에게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은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보수 흔들기에 굴하지 않고 대구시민과 함께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이번 구형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혐의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유·무죄는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대구시정의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며 "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리더십 약화와 행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대구 탄압', '보수 탄압'이라는 지역감정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개인의 사법적 책임과 대구시민의 자존심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한 정치인의 운명이 아니라 240만 대구시민의 삶과 흔들림 없는 대구시정"이라며 "대구시당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시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삶과 대구의 미래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추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추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