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탄소중립 성적표 전국 최하위권…달성률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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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2025년도 탄소중립 달성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16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예상 달성률은 60.5%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87.2%)에 크게 미치는 못하는 수치다.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은 2025년 온실가스 133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실제 예상 감축량은 80만5300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전국 226개 시·군·구가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2025년도 추진 상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방법은 지자체 자체 평가에 이어 기후부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 과제와 탄소중립 이행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1만1579개 온실가스 감축 과제와 1만376개 대응기반 강화 과제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 탄소중립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도내 시·군에서 수립한 감축사업 중 상당수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은 특히 건물과 수송 부문의 사업 이행이 미흡했다. 이는 전국적 양상도 비슷해, 건물 부문 목표 달성률은 66.5%, 수송 부문은 90.5%로 농축수산 124.2%, 폐기물 108.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일부 사업은 예산 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연, 정책 변경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의 '저탄소 논물관리 확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종료 등 정책·계획 변경과 예산 문제로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청주시의 '근린공원 조성' 등 흡수원·도시숲 관련 사업은 문화유산 발굴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완료가 늦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예산투입과 달성률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춘 지자체일수록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예산 배분·집행 방식을 재설계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이행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