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오월은 한 사람의 생각으로 뒤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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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의원을 향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부정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역사를 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판사까지 지낸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985년, 저는 광주에서의 학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에 나섰다. 그 대가로 2년이 넘는 감옥생활을 감당해야 했다"며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과 그때 얻은 몸의 흔적은 남아, 지금도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 선풍기조차 켜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광주는 더하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에는 다시 제사향이 피어오른다"며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은 사람들에게 1980년 5월은 역사책 몇 줄로 끝나는 과거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었다면, 광주에서 쓰러진 시민들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감옥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또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광주시민이 바라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라며 "탱크와 헬기의 기총소사 아래 놓인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소박한 꿈을 짓밟지 말라"고 했다. 이어 "광주의 오월은 당신 한 사람의 '생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다"라며 김 의원에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태규 의원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5·18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광주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김태규 "전두환은 내란 아니다"... 정치권·5·18 단체 반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과 5·18 관련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전두환은 내란인가,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내란 행위 등을 다룬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후 판결에서도 당시 행위를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폭동행위로서 내란행위"라고 설명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