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양 절차를 개선해 아동이 더욱 신속하게 입양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입양기록물의 영구 보존과 정보공개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존 민간 입양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 정부, 공공 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했다. 입양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공적체계 전환으로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이 단일 창구로 몰리면서 한동안 입양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지난 3월 19일부터 입양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예비 양부모 기본 교육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는 등 절차 개선에 나섰다. 대전·대구 등 지방 교육 장소도 추가로 확보했다.

예비 양부모 가정 환경 조사 수행 인력도 13명 추가 채용했으며,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운영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다.

그 결과, 절차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3월 19일과 비교해 지난 9월 말 기준 예비 양부모 가정 환경 조사 완료 가정은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늘었다. 예비 양부모 기본 교육을 마친 가정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절차 개선은 실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결연 증가로 이어졌다. 3월 말 16명에 그쳤던 결연 실적은 9월 말 122명으로 늘었다. 결연된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 절차뿐 아니라 입양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민간 입양 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입양 기록물은 24만여 권에 달한다. 현재 임시 서고에 보관 중인 이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하기에 앞서 안전한 보존을 위해 유해균·유해충 검사를 실시하고 선별 소독을 진행한다. 정부는 조치가 끝난 기록물부터 오는 11~12월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의 지연 문제도 개선하고 있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리고,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에 장기간이 걸리면서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우선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꿨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지난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높아졌다. 정부는 앞으로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 서비스까지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