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 류승연
"건물을 반값에 사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사업자가 못 메우면 집을 못 사주는 구조라는 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면 처음부터 안 사주려고 만든 구조 아닙니까? 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회주택 '녹색친구들'의 사업 계약서를 이렇게 꼬집었다.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졌는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 계약서 조항이 오히려 매입을 막는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약관법 위반 등 법률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친구들 계약서상 조항, 법률상 '무효' 가능성 있어"
녹색친구들 건물은 땅은 공공이,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방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해 만든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토지를 가지는데, 사업자 부도 등 계약 해지 시 리츠가 건물을 사들여 세입자 보증금을 지켜주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실제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터지자 계약서 속 조항 하나가 독소가 돼 세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리츠가 건물을 '감정가의 50%'에 사들이게 돼 있어, 시가와 보증금 사이에서 17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HUG와 리츠는 "사업자가 이 차액을 내지 못한다"며 매입과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이 조항이 당초 민간사업자가 10년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함부로 사업을 접지 못하도록 만든 '페널티'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사업자가 계약을 어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을 수 있지만, 반값 매수에 차액까지 사업자더러 내라는 건 상식 밖"이라며 "사업자가 차액을 낼 능력이 없다고 공공마저 발을 빼버리면, 결국 그 피해와 위험을 세입자가 전적으로 짊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책임 소재는 사업을 기획하고 출자한 LH와 HUG로 향했다. 이 변호사는 "LH가 '나중에 정말 문제 되면 리츠가 사줄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서 입주를 유도해놓고서는, 정작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차액을 못 낸다고 (하니까) 못 사주겠다는 건 굉장히 뻔뻔한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결국 피해는 임차인들에게로 간다"며 "이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못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공공의 반값 매수 조항, 약관법 위반 가능성 있어"
한 발 더 나아가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어겼을 수 있다며, 법적인 무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해지되면 서로 주고받았던 가치를 정당하게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공공이 '반값 매수권'을 행사해 사업자가 받아야 할 건물값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리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사업은)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대폭 줄여 원상회복 청구권을 상당 부분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그로 인해 지금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 같은 법리 검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HUG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세입자들의 구체적인 피해 증언도 잇따랐다. 연남점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피해 발생 7개월째지만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 대출 연장과 대환이 전면 차단됐다"며 "대출 연체로 신용카드가 막히고 신용불량자 낙인까지 찍힌 입주민도 있다"고 말했다.
삼송점 피해자 신민주씨 역시 "저희는 대단한 부를 축적하려는 것도, 번듯하고 큰 집을 바랐던 것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방 한 칸, 내일 또 무사히 출근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임명된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빠르게, 그리고 세입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국토부의 공식 사과 ▲사업 지침서상 공공 매입 원칙의 즉각 시행 ▲누수 등 방치 주택의 관리 정상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대출이자·신용회복·강제이주 비용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 마련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등 5가지를 국토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