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 "공소취소로 시끄러워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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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을 '성급함'에서 찾았다. 그는 청와대가 여러 의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면서 사안들이 뒤엉켰고, 검찰의 전횡에 관한 공론화에 실패하다보니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정 고문은 16일 KTV 유튜브 방송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에 출연해 "국정과제라는 게 너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특검이 진행 중이다. 아직도 기소장이 날아다니고 이럴 정도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것만 그러냐"며 "예를 들어서 공소취소 이런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소취소 같은 건 이렇다.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한국인 중에 전과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천만 명이 넘는다. 오천만 인구에 천만 명이 넘는 전과자다. 이 전과자,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런데 그거를 조직화하는 데에 실패한 거다. 예를 들어서 공소취소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는 청와대가 또는 청와대 직원들이 또는 정부가 또는 집권세력이 그 문제에 관한 국민의 공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흘러왔던 법조의 어떤 독점, 법조세계의 전횡 이런 것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에 실패한 거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문제로 된 거다. 그러니까 '나도 억울해 죽겠는데 대통령은 왜 공소취소야'라고 느끼게끔 지금 상황이 돌아갔다."

정 고문은 또 "경제 문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같은 경우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정부의 담당자가 얼마 전에 해임됐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반성할 점이 많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국정과제는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동원되는 국민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분리되는"이라고 봤다.

뒤엉킨 과제, 치고나가는 대통령... 한목소리 '리더십' 우려

함께 나온 김진애 국가건축위원장은 '리더십'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둘 다 뛰어난 역량을 가졌지만 "두 분이 다 열심히 뛴다고 일이 풀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서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김민석 대표도 18년, 20년 참으셨으니까 지금 좀 치고 나가는데, 너무 속도전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선거처럼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정 고문은 "그런 리더십 구조는 좋을 때는 괜찮지만, 그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고 주제들끼리 엉키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가령 중수청도 제대로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는 문제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며 "이런 게 계속 엉켜들어가서 문제를 복잡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혼자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된다. 이런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 역시 "잔뿌리가 너무 많다"고 맞장구쳤다. 그는 "나무로 따져도 그런데, 중간에 가지를 솎지 않나. 그래야지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고"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만기친람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통령이 워낙 에너지 레벨이 높고 역량도 높고 체력도 워낙 좋긴 한데 이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굴러가냐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