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미래대응기금'이 부각됐다. 이 기금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증가분을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여야 의원들은 기금의 운용 권한 집중과 안전장치 미비,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을 두고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기금 규모와 존속기간, 운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사실상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쌈짓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규모 초과 세수를 단년도 예산에만 묶어두기보다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여야 "통제·견제 장치 필요"... 야당 "내 맘대로 기금" 비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내 맘대로 기금'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2조 원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기금 규모의 상한도 정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도 정하지 않았다"라며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세상에 이런 기금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기금 관리·운용 권한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집중된 구조도 짚었다. 김 의원은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자가 기획처 장관이고 운용에 대한 심사위원장도 기획처 장관"이라며 "자기가 집행해 놓고 자기가 심사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한편으로 여유 자금을 쌓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적자 국채 규모가 100조 원 수준인데, 여유 자금 104조 원을 적립한다고 한다"라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 여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등장했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재정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국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제대로 견지할 수 있느냐는 별개로 계속 논쟁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이며, 제도의 진화"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방향이 맞더라도 돈을 잘 써야 한다"라며 "말로만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집어넣고, 푼돈을 가져가듯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형일 "단년도 회계연도 뛰어넘는 플랫폼 필요... 국회 심의 받을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 후보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기금의 필요성과 국회 심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라며 통제·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자는 것이 있고, 나중에 세수 결손이 났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재정안정화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신중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고려할 요인이 많이 있고, 또 현재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가자는 부분에는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임명될 경우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더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밝혔다. "성장을 통해서 재정으로 선순환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미흡함을 인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도 관련 '매도인 대출' 논란에는 "사인 간의 계약"이라며 "법상 제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